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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조각' 난 내 집 마련 꿈…청주 지역주택조합 피해 잇따라

'산산조각' 난 내 집 마련 꿈…청주 지역주택조합 피해 잇따라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1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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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북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의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가입비를 챙기거나,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 허위 정보로 조합원들을 현혹해 수십억을 가로채는 등 사례도 다양하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사건에도 청주시내 곳곳에서는 여전히 1만1000여세대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290여억원 공중분해" 청주 지역주택조합 피해 잇따라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가칭)는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의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 행태 등을 고발하고, 가입비 환수 등을 요구했다. © 뉴스1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가칭)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측이 조합원 분양금 290여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사업 답보에 따른 지주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뒤 위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조합은 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조합을 해산해야 하지만 이를 유지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며 "시청과 구청에 확인한 결과 조합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같은 사업지 내 조합의 중복설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 가입비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청주 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토지 매입 완료'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뒤 90여억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청주지검이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조합원 동의 없이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불법 이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지역주택조합…청주 곳곳서 여전히 '호황'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주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구제 청원글. 19일 오전10시 현재 게시글은 1715명의 청원을 이끌어냈다. © 뉴스1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청주시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착공에 들어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주 금천지역주택조합 749세대, 개신지역주택조합 155세대, 가경지역주택조합 992세대 등 모두 1896세대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이뤄졌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곳은 내수지역주택조합(476세대), 흥덕지역주택조합(344세대)이다.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자체 사업승인에 필요한 85%의 부지확보에는 성공했지만, 100%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의 가장 초기단계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영운지역주택조합(401세대)과 내덕지역주택조합(744세대), 사직2구역지역주택조합(605세대), 오창각리지역주택조합(572세대) 등 4곳이다.

이 밖에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만도 7개 단지, 6213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정상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수만 이정도 수준"이라며 "시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신고가 없이는 자체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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