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24일(오늘) 새벽,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에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로써,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검찰 측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배당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를 위한 법리 검토와 공소장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40여 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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