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은경 기자 = EU와 중국이 지난 12월 30일 7년에 걸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유럽의회 비준이 협정 발효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은 중국 국영기업의 의무 규제 명확화, 강제기술이전 금지 및 보조금 지급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양측은 투자보호협정 서명 2년 후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협정문은 EU 이사회와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며,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비준절차에 앞서 협정문 번역 및 법률검토 작업이 선행되며, 2022년 상반기 중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및 이사회 승인으로 비준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투자보호협정 발효에 유럽의회의 비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의회는 중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가지 협약 비준에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한 것과 관련, 공허한 수사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이 FTA 체결시 약속한 노동조합 관련 ILO 협약 비준약속 미이행을 지적, EU-베트남 FTA 협정처럼 비준 단계별 일정 및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美 바이든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양자 관계 개선을 모색할 시점에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 미국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