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 노후준비 부족, 그리고 기본소득
◇ 개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경제적 행복’, ‘기본소득’ 등 현안과 관련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먼저,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전(28.8%)과 1년 6개월 전(24.8%)에 비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일자리 부족’(35.3%)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30대’는 ‘주택문제’(31.2%), ‘40대’는 ‘자녀 양육/교육’(30.0%), ‘50대’는 ‘노후준비 부족’(50.6%), ‘60세 이상’도 ‘노후준비 부족’(66.9%)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계속해서 부진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22.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녀교육비 부담’(19.3%)과 ‘가계빚 부담’(18.0%), ‘노후준비 부족’(16.9%), ‘일자리 불안’(14.4%), ‘전월세 상승’(9.3%) 등의 순이었다.
셋째, 올해 하반기 경기와 관련하여, 상반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6.2%로 과반을 넘었다.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내소비 부진’(5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기활성화 대책’(47.4%)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으며, 이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26.2%), ‘주택가격 안정화’(15.7%), ‘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10.7%)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에 반대 의견이 75.3%로서 찬성(2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난번 스위스의 투표결과(반대77%, 찬성23%)와 흡사했다. 국민들은 적정한 ‘기본소득’ 금액에 관하여 ‘월50만원’이라는 응답이 39.6%로서 가장 많았으며, ‘월100만원’ 32.9%, ‘월30만원’ 27.5%의 순으로 응답했다.
◇ 시사점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후소득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등 준비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률이 21%에 불과하여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불평등의 심화와 경기부진의 지속,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부진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 노후준비 부족, 그리고 기본소득
◇ 개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경제적 행복’, ‘기본소득’ 등 현안과 관련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먼저,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전(28.8%)과 1년 6개월 전(24.8%)에 비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일자리 부족’(35.3%)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30대’는 ‘주택문제’(31.2%), ‘40대’는 ‘자녀 양육/교육’(30.0%), ‘50대’는 ‘노후준비 부족’(50.6%), ‘60세 이상’도 ‘노후준비 부족’(66.9%)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계속해서 부진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22.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녀교육비 부담’(19.3%)과 ‘가계빚 부담’(18.0%), ‘노후준비 부족’(16.9%), ‘일자리 불안’(14.4%), ‘전월세 상승’(9.3%) 등의 순이었다.
셋째, 올해 하반기 경기와 관련하여, 상반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6.2%로 과반을 넘었다.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내소비 부진’(5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기활성화 대책’(47.4%)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으며, 이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26.2%), ‘주택가격 안정화’(15.7%), ‘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10.7%)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에 반대 의견이 75.3%로서 찬성(2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난번 스위스의 투표결과(반대77%, 찬성23%)와 흡사했다. 국민들은 적정한 ‘기본소득’ 금액에 관하여 ‘월50만원’이라는 응답이 39.6%로서 가장 많았으며, ‘월100만원’ 32.9%, ‘월30만원’ 27.5%의 순으로 응답했다.
◇ 시사점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후소득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등 준비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률이 21%에 불과하여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불평등의 심화와 경기부진의 지속,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부진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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