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전국 다문화가족 27,12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를 27일(수) 발표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2009년, 2012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실시되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 현황] 전체 다문화가구는 278,036가구*로 ’12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04,516명으로 추정된다.
* 한 가구에 결혼이민자·귀화자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
(자녀 수) 만 9세~24세 자녀는 82,476명으로 ’12년 66,536명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출신국적)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출신국적을 보면 중국(한국계)이 3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2.4%, 베트남 20.8%순으로 나타났다.
* ’12년 : 중국(한국계) 32.1%, 중국 21.2%, 베트남 18.0%
(부부 출신국적) 한국+외국출신부부 가구는 74.4%이며 부부 모두 외국출신 가구도 25.6%를 차지한다.
* ’12년 : 한국+외국출신부부 82.8% , 부부모두 외국출신 가구 17.2%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중 한부모 비율은 4.8%로 ’12년(3.4%)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2배 가까이(’12년 9.5% → ’15년 18.6%) 증가했다.
(가구원 수) 평균 가구원 수는 3.16명이며 3인 가구가 2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2.8명(’15년 가족실태조사)보다 많았다.
(가족구성) 3세대 이상의 대가족 비중(12.7%)이 ’12년에 비해 4.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세대 이상의 비중 5.7%(’15년 가족실태조사)보다 높은 편이다.
[가정 생활] 혼인 지속 기간은 평균 9.77년으로 ’12년 대비 증가하고, 결혼 초기 가족해체율이 감소하였으며,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의식이 전체국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 평균 9.77년으로 ’12년 8.8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초기(5년 미만) 가족해체율도 29.6%로 ’12년 35.2%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 초기(5년 미만) 가족해체율 : 이혼·별거 전 혼인 지속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
(문화적 차이)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9.2%로 ’12년(50.6%)보다 증가했다.
* 식습관(36.9%), 가족행사 등(23.0%), 자녀양육방식(19.0%)에서 문화적 차이 경험
(부부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66.6%로 전체 국민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성역할 인식) 아버지의 가정 내 자녀 돌봄참여에 대해 다문화가족이 전체 국민에 비해 더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제 상황] 고용률과 월평균 가구 소득은 ’12년 대비 증가하였다.
(고용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3.9%(여성 59.5%, 남성 83.4%)로, ’12년(58.5%)에 비해 5.4%p 증가했다.
* ’15년 우리나라 전체 남녀 고용률(여성49.9%, 남성71.1%)에 비해 10%p 가량 더 높음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고, 3년 전과 비교해 300만 원 미만 비중은 10.3%p 감소한 반면 400만 원 이상 가구 비중은 5.6%p 증가했다.
(근로시간)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주당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5%로, 전체 국민(15.4%)보다 높고 ’12년(20.6%) 조사에 비해 증가했다.
[차별 경험] ’12년 대비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차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0.7%로 ’12년(41.3%)에 비해 감소했다.
* 남성보다는 여성, 읍면 거주자보다는 동 거주자, 혼인상태로는 이혼·별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차별 경험이 높음
[사회적 관계] 결혼이민자·귀화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의논하거나 여가·취미활동을 함께 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관계 맺음) 사회적 관계 맺음이 ’12년에 비해 약화되어 30% 이상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서비스] 결혼이민자·귀화자와 자녀의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12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이용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정부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54.9%로 ’12년에 비해 8.7%p 증가했고, 다문화자녀의 서비스 이용률 역시 49.4%로 14.2%p 높아졌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결혼이민자·귀화자는 ’12년 대비 8.4%p, 자녀는 6.1%p 증가
[한국생활 적응] 지난 3년간 한국어 능력은 향상되었고, 문화 차이와 편견·차별로 인한 어려움은 감소했다.
(한국어능력)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관적 한국어능력은 3.81점(5점 척도)으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12년 3.7점)
(적응 상태) ’12년과 비교 시 문화차이와 편견·차별로 인한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12년 47.1%→’15년 38.3%) 감소하였으나, 외로움·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다소 증가했다.
(모국어 사용)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비율은 40.7%로, ’12년(25.0%)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녀의 현황] 만 9~24세 자녀 수가 ’12년에 비해 24% 급증한 82,476명에 이르는 가운데, 자녀 역시 차별 경험이 감소하고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성장배경) 만 9~24세 자녀 중 60.8%가 국내에서만 성장했고 39.2%가 외국 성장 또는 거주 경험이 있었다.
(차별 및 대응)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4%로 ’12년에 비해 4.4%p 감소했으며, 차별 경험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은 증가(’12년 38.3%→’15년 50.6%)했다.
(또래관계) 고민 상담의 대상으로는 부모님이 가장 높고(42%), 친구는 33.2%로 전체 청소년에 비해 친구와의 고민상담 비율은 낮았다.
* 전체 청소년(’14 청소년종합실태)의 고민 상담 대상 : 친구(46.2%), 부모님(26.1%)
(저녁활동) 평일 저녁활동은 전체 청소년과 비교해, 숙제 등 공부하기, 학원 및 과외와 같은 학습관련 활동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반면, TV·비디오 보기 등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 학습관련 활동 : 전체 청소년(’14 청소년종합실태) 63.9%, 다문화자녀 37.3%
(NEET) 15세 이상 자녀 중 정책적 관심 대상이 되는 NEET(비재학·비취업) 비율은 18.0%로 ’12년 대비 4.5%p 감소하였다.
(외국성장자녀) 국내 성장 자녀에 비해 외국성장 자녀들이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두 배 이상이며, 한국어능력(3.92점/5점척도)도 국내성장 자녀(4.80점)에 비해 저조하다.
[자녀의 학교생활] 지난 3년 간 자녀의 취학률은 증가하였으며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의 비율도 5.0%로 감소하고 있다.
(자녀 취학률) 취학률은 초등학교 97.6%, 중등학교 93.5%, 고등학교 89.9%, 고등교육기관 53.3%로 조사됐고, 특히 ’12년 대비 고등학교(4.8%p↑), 고등교육(4.0%p↑) 단계의 취학률이 향상됐다.
(학업중단 사유)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12년의 학업 중단 사유는 ‘친구·선생님과의 관계’(23.8%), ‘가정형편의 어려움’(18.6%), ‘학교공부가 어려워서’(9.7%)등임
(학교폭력)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5.0%로 ’12년에 비해 3.7%p 감소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전체 재학 자녀 중 약 90% 가량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고, 적응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와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자녀의 성장배경 및 성장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및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차별 경험 및 초기 가족해체율이 감소하는 등 생활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형성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조모임과 같은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령기 및 외국성장 자녀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성·정체성·리더십 발달을 위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 ‘다재다능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고,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일반 청소년과의 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포함한 ‘2016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